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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대표의 창업 인정 여부

작성자 작성자 멤버 박정수 작성일 2022-06-24 14:34:26 조회 3169

 

A법인의 창업자는 아니고 중간에 대표이사로 변경되었습니다. 아래의 사항이 창업으로 인정이 될까요?

1. 사업장 위치는 다르지만 동일한 업종으로 B법인을 설립할 경우 신규 창업으로 인정 여부?

2. 기존의 A법인이 대표이사가 변경 되었 지만 계속 창업회사로 인정 되는지 여부?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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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의 댓글

  • 댓글지원단 2019-11-22 17:07:05 댓글삭제

    1. 사업장 장소를 달리하여 동일업종 B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신규창업인지?

    : 기존의 A법인이 장소를 달리하여 신규로 B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기존의 A법인을 폐업하고 B법인을 설립하여 동종업종 제품을 생산한는 경우에는 "사업승계"로 창업불인정

    - 기존의 A법인을 폐업하지 않고 B법인을 설립하여 동종업종 제품을 생산한는 경우에는 "창업기업" 인정



    2. 기존의 A법인이 창업 이후 대표이사가 변경되어도 계속 창업기업으로 인정되는지?

    : 기존의 A법인이 창업시에 창업기업의 요건을 갖추어 설립되었다면, 설립 이후 대표이사 변경 유무와 관계 없이 계속 창업기업으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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